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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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수
230 제척원인이 있는 징계위원이 관여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 2,089
229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289
228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염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10
227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하다 PD로 발령받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다가 기존 질병인 ... 2,117
226 지방지사에 발령이 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다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재해에 해... 2,071
225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 2,105
224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 2,077
223 휴직기간연장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에도 구체적 명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상태를 문제삼은 당연 ... 2,037
222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 1,971
221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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