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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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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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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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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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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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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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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용 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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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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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관해 근로자를 대신해 동의할 권한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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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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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규정의 변경이 근로기준법에 적합하고 그보다 유리한 종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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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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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임금총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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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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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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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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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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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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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를 전업(專業)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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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