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 |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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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의 의미 [2] 근로자를 고용하여 타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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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제1호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6호 |